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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 배상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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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오늘까진데...끝내 소송 못 한 ‘안인득 사건’ 피해자 [강주안 논설위원이 간다]

강주안 논설위원 〈포항과 진주의 판이한 국가배상소송 지원〉 5년 전인 2019년 4월 17일 새벽 경남 진주에서 끔찍한 소식이 전해졌다. 안인득(당시 42세)씨가 아파트에 불

중앙일보

2024.04.16 00:34
"야권 누가 다수당 되든, 검찰 멸문지화 당할 것" 서초동 한탄

향후 4년간의 입법 권력을 뽑는 4·10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검찰 내부도 술렁이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우세를 보이는 야권이 이른바 검찰 개혁으로 선명성 경쟁을 벌이고

중앙일보

2024.04.03 05:00
강제동원 첫 공탁금 수령…日 언론 "한일관계 영향 한정적"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배상금 명목은 아니지만 일본 피고 기업이 낸 자금을 처음으로 실제 수령한 가운데 일본 언론은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은 한정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윤석열

중앙일보

2024.02.21 15:08
징용 피해자, 일본 기업이 낸 돈 6000만원 처음 받았다

강제동원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피해자 측이 일본 기업이 법원에 낸 공탁금을 배상금으로 20일 수령했다. 일본 기업이 낸 돈을 강제징용 피해자가 받은 첫 사례다. 히타치조선 피해자

중앙일보

2024.02.21 00:10
강제동원 피해자, 日기업 돈 처음 받았다…공탁금 6천만원 수령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가족 등이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미쓰비시중공업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 선고가 마친 후 기뻐하고

중앙일보

2024.02.20 14:27
'최종 승소' 강제동원 피해자, 日기업 공탁금 첫 수령

일제강제노역피해자회 대일민간청구권소송단 장덕환 대표가 지난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일제 강제동원 손해배상 소송 2심 선고 기일에서 1심 파기 환송 판결을 받

중앙일보

2024.02.20 13:07